법령 지적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적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 1 상록 1 대원 1 한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나승철 1 고광우 1 김용균 1 송창영 1 류문수 1 김해정 1 부효준 1 김동욱 1 김창수 1 박병균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1다2167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02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2021년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다2771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다20276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다1035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다1048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8954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731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8.15.(16),2348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다1221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8.15.(926),227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임야대장규칙 지적법 토지대장규칙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13482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3.6.15.(946),1456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지적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2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0;공1991.2.1.(889),4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85년

12. 광주지법 1985. 12. 18. 선고 84가합849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4),25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지적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다3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1(5)민,40;공1983.12.1.(717),16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다74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8(2)민,23;공1980.7.15.(636),1288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

1979년

15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58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9.9.1.(615),120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지방세법 지적법

1971년

16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871 판결
  [건물철거][집19(2)민,147]
   건물철거
   민법 지적법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다889, 8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7(3)민,23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지적법

18. 대구고법 1969. 7. 1. 선고 68나37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140 판결
  [판자옥수거등][집17(2)민,133]
   판자옥수거
   민법 지적법